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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서 5개 병합사건 선고 예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협박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만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구속기소 했고,맨 시티 대 크리스털 팰리스이들 사건이 병합돼 재판절차가 진행돼 왔다.구제역은 이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2개의 법무법인 변호사 9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이외에도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제역은 “한 방송인이 마약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 달 14일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또 A씨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협박 사건 1심에서 구제역 측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맨 시티 대 크리스털 팰리스법원은 아들 잘못을 암시하며‘다음 영상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장 구조나 문맥상‘해당 영상에서 당신 아들의 잘못을 다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에 해당하며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음 달 재판이 예정된 또 다른 사건도 있다.이들 각 사건에도 6∼11명의 변호인이 선임됐다.
특히 진행 중인 재판 말고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맨 시티 대 크리스털 팰리스향후 구제역의 재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중인 사건 중에는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당한 건도 포함돼 있다.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됐는데,맨 시티 대 크리스털 팰리스전날인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구제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맨 시티 대 크리스털 팰리스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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