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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 2배 넘어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3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40대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3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B 씨(45)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배 넘는 0.212%였다.
그는 경기 김포 아파트에서 사고 지점까지 5.2㎞가량 음주운전을 했다.이후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직진 방향으로 몰다가 맞은편 정상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2023년 kbo 신인 드래프트 결과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2023년 kbo 신인 드래프트 결과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2023년 kbo 신인 드래프트 결과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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