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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한국에 들어와 9월부터 한국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싱가포르처럼 전문 돌봄 인력 공급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1200명까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12세 이하 아동이나 출산 예정 임신부가 있는 서울 소재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시범사업인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수요가 많을 경우 한부모,다자녀,맞벌이 가정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가사도우미들은 필리핀 정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24~38세 여성이다.한국에선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대리주부’와‘돌봄플러스’에 고용돼 숙소에 머물며 개별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아동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사도우미들은 다음 달 한국에 입국해 4주 동안 한국문화 및 산업안전 등 교육을 받고 9월 초 각 가정에 배치된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들은 현지에서 아동 돌봄 지원,청소와 세탁,식사 준비 등과 관련해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또 한국어 및 영어 어학능력평가,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셀틱 순위건강검진,범죄 이력 확인 과정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용료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 원,8시간 기준으로 238만 원 가량이다.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서울시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보다 9.2%,민간 가사관리사 평균보다 20% 이상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용료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내년 1월부터는 소폭 오르게 된다.
정부는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국내 가사근로 종사자는 지난해 약 10만5000명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만3000여 명씩 줄었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경력이 단절되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부는 내년 상반기 본사업에선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다만 풀타임으로 이용할 경우 약 238만 원을 내야 해 수요가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가사도우미 업무에 아동 돌봄 뿐 아니라 가사까지 포함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이용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외국인 유학생,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셀틱 순위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맺고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