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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 저질러
서 있던 10대 남성 돌멩이에 맞아 코뼈 골절
전 직장의 건물에 새총으로 돌멩이를 날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핸드폰 로또 확인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27분경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5층 난간에서 약 34㎝ 길이의 사냥용 새총을 사용해 전 직장인 음식점이 있는 건물에 돌멩이를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로 인해 당시 건물 앞에 서 있던 10대 남성 B씨가 돌멩이에 코를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코뼈 골절과 근 파열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안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돌멩이에 맞은 것을 모르고 재차 새총으로 돌멩이를 날려 해당 식당의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여간 노원구의 한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근무했다.그는 사장에게 업무 질책을 받은 데 이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음식점 사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B씨의 피해회복금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구입해둔 사냥용 새총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콧등을 맞아 신체적,핸드폰 로또 확인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B씨와 가족과 친구들이 A씨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고,핸드폰 로또 확인B씨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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