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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이주대책 나와
유휴지 개발,영구임대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해 이주
주택 공급량 대비 이주수요 높을시 착공물량 조정도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이주대책을 마련했다.유휴부지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영구임대주택을 주상복합 등 아파트로 재건축해 이주민에게 공급한 뒤 분양한다.이주 수요가 지나치게 높다면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해 착공 물량을 조절한다.국토부는 13일 경기도,다음팟플레이어 야구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공유했다.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이번 방침에는 신규 유휴부지 개발,영구임대 재건축 등 순환 정비 모델을 골자로 한 이주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해 공공·민간분양,다음팟플레이어 야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분양주택의 경우 이주민들이 이 주택에서 살다가 재건축된 집으로 입주하면,머물렀던 집을 리모델링해 분양할 계획이다.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있는 영구임대도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채운다.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 아파트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밀도가 낮아 재건축 후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기존 영구임대 거주민의 경우 재건축하는 동안 이주해야 하는데,다음팟플레이어 야구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인근 임대주택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 재건축은 사업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는 이주대책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늦어도 2030년에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이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주민을 위한 금융 상품도 마련한다‘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구성해 이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또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공간 대여를 지원한다.이주비는 조합원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이주 수요가 넘치지 않도록 관리한다.허용 정비물량 제도는 노후도시 특별법상 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 실 착공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다.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절해 이주 수요를 조정할 수 있다.이때 인가 시기 조정으로 인한 금융 비용 문제는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해결한다.다만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은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이 있어 매년 차질 없이 지정한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8/14/0005458805_002_20240814115213234.jpg?type=w647)
광역교통 개선 방안도 제시 예정
국토부는 이주 대책뿐 아니라 광역교통 개선 방안도 제시한다.이를 통해 지자체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현재 국토부는 광역교통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수요 전망과 대안 마련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특별법 시행 이후 기본방침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토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지자체에 기본방침을 공개해 의견조회를 실시한다.이를 통해 오는 10~11월 중 기본방침을 확정 짓는다.방침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절차와 체계,국가의 시책,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이 담긴다.
한편 경기 부천시와 군포시는 14일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중동 신도시와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한다.이를 통해 오는 9월 지방의회 의견조회를 시행하고,오는 12월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다.
중동 신도시는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350%로 높여 주택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중동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216%이다.기존 5만8000가구에서 8만2000가구로 늘어난다.산본 신도시는 용적률 330%를 적용받아 기존 4만2000가구에서 1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기존 평균 용적률은 207%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이달 말,다음팟플레이어 야구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가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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