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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항목까지 보장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기도 하죠.다만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만연해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하는건데,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형외과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무릎 줄기세포 주사를 홍보하는 창이 뜹니다.
피부과도,한방병원도,홈페이지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방병원 관계자
"실비가 있으신가요?최근에 가입하셨으면 30% 정도까지 자부담이 있으신데…."
이처럼 병원들이 무릎주사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건당 보험금을 최대 26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무릎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월 평균 95%씩 폭등했고,동행복권 신규판매인지난해 실손보험은 2조원 가까이 적자를 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고,동행복권 신규판매인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들도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죠."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이용량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겁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엔 5% 안팎의 할인을 받지만,동행복권 신규판매인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엔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갑니다.
김현중 / 금감원 보험감독국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다만,동행복권 신규판매인가입자의 할증·할인 등급은 매년 재산정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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