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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20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2032년 준공 목표 경주에 위치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내부 모습.ⓒ뉴시스[데일리안 = 임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1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공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 12월),복권 및 복권기금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2024년 2월) 등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기술 확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지하 약 500m)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는 시설이다.
고준위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캐나다·벨기에·프랑스·일본 등 8개국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운영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루어진다.일반국민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복권 및 복권기금법건설·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설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설 부지선정을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후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유치계획서와 현장 부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암종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하고 연내 부지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 구축사업 시작 후 2032년 최종준공 목표다.운영기간은 20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산업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는 25일 관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유치의향서는 다음달 19일까지,복권 및 복권기금법유치계획서는 오는 8월 2일까지 접수한다.접수처는 원자력환경공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