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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제기로 소환 조사
"韓,베트남 대 이라크경찰 무혐의 하자 부하인 검사에게 맡겨"'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권한남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4/0000850535_001_20240704155907324.jpg?type=w647)
김 전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했으나 결국 불송치했다.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라면서 "그런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이의를 제기해서 사건이 검찰 손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 전 장관이 고소인 자격이지만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다.막강한 권력"이라며 "경찰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건을 자신의 부하인 검사에게 맡긴 꼴"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한 전 장관이)이미 10억원짜리 민사소송을 걸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나 보다.이런 게 권한남용이 아니라면 뭐가 권한남용이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장관이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남용이 쟁점이지만 '배반의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대통령 권한 남용에 앞서 본인의 권한남용부터 되돌아 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2년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가 그해 7월 19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베트남 대 이라크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그 자리에서 근거라며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 첼리스트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한 후보가 결백을 주장하며 "저는 장관직 포함 뭐든 다 걸겠습니다.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라고 했으나 김 전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언론 더탐사'(현 뉴탐사)에서 보도할 예정"이라고 압박했고,베트남 대 이라크같은 날 저녁 더탐사가 김 전 의원의 의혹 제기를 그대로 보도했다.
그러나 제보자인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면서,베트남 대 이라크한 후보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10억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강진구 더탐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하지만 한 후보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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