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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친족상도례’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아울러 입법 개선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정하고,카지노 주사위 3 개법 개정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카지노 주사위 3 개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과 관련해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친족 간 재산 범죄의 경우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그러나 친족 간 유대감과 교류가 과거보다 줄어든 사회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연예인 또는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의 가족 간 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대표적인 사례가 방송인 박수홍씨다.박씨가 2022년 친형 부부를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카지노 주사위 3 개박씨의 부친은 자금관리를 한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을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부친이 대신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대표 골프 스타인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도 오랜 기간 부친의 채무로 인해 갈등을 겪어온 사실이 알려지며 이 조항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다만 박 이사장 부친이 받는 사문서위조 혐의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는 아니다.재단이 박 이사장의 부친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피해자는 박 이사장이 아닌 재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