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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금감원 워크숍 열고 공조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미공개정보이용,프리미어리그 팬 순위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가상자산 조사·수사 관련 서울남부지검-금감원 합동 워크숍’에서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그간 법 시행에 대비해 전담부서를 설치해 감독·조사 인프라를 구축하고,프리미어리그 팬 순위하위규정의 제정과 더불어 예치금보호 등 법상 의무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이상 거래 감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를 적극 지원해 왔다”며 “법 제정과 자율규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기본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가상자산업자의 영업행위,발행·공시 등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만큼 검찰과의 조사·수사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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