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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보상 수준이 낮은 1천여 개를 선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증의 암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것으로,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세부 항목을 정해 인상할 방침이다.
정 단장은 "저평가된 의료 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을 신속히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할 분야로 중증,고난도 필수진료,잉글랜드 챔피언십응급,잉글랜드 챔피언십야간과 휴일,소아와 분만 분야,취약지 등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정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 체계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정 단장은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수치료,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며 "다른 의견들도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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