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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회부터 본인부담률 '20%→90%' 대폭 상승
의료개혁특위,의료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 A씨는 주사,기본물리치료 등 통증 치료를 위해 1일 평균 7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한다.하루 최대 12개 병의원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1년에만 총 2535회의 외래 진료를 본 데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600만원 발생했다.이는 국민 평균의 36배에 달한다.
# B씨는 주사,침구술 등 통증 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했다.하루 최대 10개 병의원을 들러,지난 1년간 총 1856회 외래진료를 봤다.이로 인해 공단 부담금은 2500만원 발생했다.국민 평균의 35배 수준이다.
이런 일부 국민의 습관적인 '의료쇼핑'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처방일수,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현재 20% 수준인 본인부담률을 366회째부터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아동,임산부,김건희 야구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 등은 현행 수준(20%)을 유지하기로 했다.외래진료 횟수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이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한정된 자원을 국민이 적절히 배분해 써야 하는 의미로,환자·소비자가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 의료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다.2021년 기준 외래 의료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에 달했다.이들에게 급여비로 투입된 액수는 251억4500만원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뉴스1에 "본인부담 차등화는 물론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자들이 스스로 의료이용 횟수를 알고,김건희 야구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알림은 180회 초과 이용자에게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환자는 이날부터 자신의 외래 의료이용 횟수가 365회 초과했는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는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의 진료 및 투약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책 전문가나 소비자 단체 측은 의대증원 필요성을 떠나,김건희 야구국민 의료남용 문제 역시 해결됐어야 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이 꾸준히 마련될 때라고 제언했다.정부가 '의료개혁'을 논한다면,불필요한 의료남용을 개선할 노력도 병행하라는 진단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1에 "이번 정책이 5달째 이어진 의정갈등과 연관은 없으나 의료개혁에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줄이는 문제는 포함된다.이번 조치는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의료이용자에게도 의료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그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감안할 때 비교적 강력한 정책"이라며 "의료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남용을 줄이는 것 또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공유자원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 심포지엄을 열어 의료를 공유자원으로 인식하고 보험자,공급자,김건희 야구소비자 입장에서 각각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는 한정된 자원을 국민이 적절히 배분해서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라 소비자가 의료를 공공성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과다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중증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과잉진료 개선 등 공급문화와 행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소비자단체 등과 의료이용 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과 시민사회 운동을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김건희 야구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등 중증도에 따른 이용을 강조할 계획이다.응급실은 선착순이 아니라 의료진 판단이 우선이라는 점,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해달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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