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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특구 3곳·규제특구 6곳 후보지역 선정
지자체·산업간 시너지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추진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혁신사업 육성과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후보 지역·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신규 선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지역의 대학,카지노 세무사연구기관,카지노 세무사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3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하며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다.지자체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 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 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선정되는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카지노 세무사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025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별도 개최해 신청 준비사항과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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