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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저소득층 요금 감면도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통신 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넷플릭스,디즈니+,빨간 장미 카지노 5 무료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정부의 출연금,빨간 장미 카지노 5 무료지상파 방송사업자,빨간 장미 카지노 5 무료종합편성 채널,빨간 장미 카지노 5 무료보도전문채널,IPTV,빨간 장미 카지노 5 무료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돼 왔다.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하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이미,빨간 장미 카지노 5 무료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 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이에 국내에서도 OTT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 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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