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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1974년생 954만명 순차 은퇴
한은 “정년연장·연금개혁 등 논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세대가 올해부터 은퇴 시점에 접어들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간 0.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한은은 “계속 고용 및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보고서‘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에서,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에 속하는 954만명(총인구 대비 비중 18.6%)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법정 은퇴 연령(60살)에 진입함에 따라 이들 세대의 은퇴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이를 보면,60대 남녀 고용률이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향후 11년간(2024∼2034년) 연평균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다만 이 분석은 베이비부머 은퇴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이나 총요소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지난해 은퇴 연령 진입이 완료된 1차 베이비부머(55~63년생 705만명,마카오 카지노 칩 환전총인구 대비 비중 13.7%)의 경우,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2015~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는 1차보다 더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1세대보다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 변화가 뒷받침된다면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긍정적 특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자산과 근로 의욕을 꼽았다.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마카오 카지노 칩 환전55~79살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 비중은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큰 폭 상승했다.한은은 60살 이상 고용률이 최근 10년간 상승률을 지속할 경우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 하락폭도 애초 예상치(0.38%포인트)보다 낮은 0.24%포인트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만약 일본의 정년 연장(60→65살·2006년) 뒤 60대 남녀 고용률 상승 추세를 따를 경우에는 성장률 하락폭이 0.16%포인트로 더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내수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한은은 내놨다.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순자산 규모가 1차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커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백분율) 또한 높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 정책이 더해지면 이들의 은퇴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것”이라며 “고령층 고용 연장 제도와 자산 유동화 및 연금제도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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