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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증액하는 등의 갈아타기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계산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8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A씨는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지난해 7월 대출금을 증액한 후 올해 1월 상환했는데,상환 시점이 최초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났는데도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대출 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증액 후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대출금 증가나 담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같지 않은 신규 계약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계산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2015년 9월 19일 야구 경기신규 계약이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2015년 9월 19일 야구 경기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계약의 유지 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B씨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잘못 신청해 대출시행일 다음 날 대출 철회를 요청했지만,금융회사는 대출 철회를 위해 위약금 등 비용 납부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청약 철회와 관련해 제3자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과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발생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추가 비용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고,2015년 9월 19일 야구 경기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내지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다.투자·자문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는 대출 계약 시 원하지 않는 예·적금,2015년 9월 19일 야구 경기보험,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부당한 담보나 보증,2015년 9월 19일 야구 경기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