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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1심 징역 3년 6개월 너무 가벼워"
부산에서‘교제 폭력’을 호소하다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전 남자친구에게 검찰이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9일 특수협박,야구 수비방해재물손괴,야구 수비방해퇴거불응,야구 수비방해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지속적인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이에 따라 피해자의 극단적 시도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 씨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A 씨도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B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야구 수비방해지난해 12월 9일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SNS 메시지를 365회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결국 B 씨는 지난 1월 7일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당시 목격자이자 신고자는 A 씨였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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