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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문판매업 위반 혐의 제재
피해자 80% 60대 이상.피해액 3000억↑
대전 교회 등 통해 확산.'사회 환원' 강조 게티이미지뱅크
"'노후에 국민연금만으로 못 살 텐데,신기술에 돈 넣으면 돈이 더 나온다,그렇게라도 돈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홍보하니까 다 혹할 수밖에요.한 계좌가 55만 원인데,계좌당 하루에 1만7,000원씩 준다고 하니까 저도 시작했고 주변 사람한테 추천했어요.교회뿐 아니라 목사님,노트북 램 슬롯 불량장로님,권사님을 통해 전국적으로 뻗어 나갔고요."
워너비데이터에서‘본부장’직급으로 있었던 피해자 A씨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폰지 사기'를 벌인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피해자의 80% 이상이 60대 이상 노인으로,피해액은 최소 3,000억 원이 넘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상 다단계 판매조직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마케팅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10만 원을 넘는 가입비 등을 받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55만 원짜리 광고 이용권(NFT) 및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했다.회사 측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오면,그 대가로 추천수당과 직급수당을 주겠다고 했다.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상위 판매원에게 추천수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직급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준다는 것이다.직급은 딜러-팀장-본부장-이사-사장으로 구성돼 있었고,시작하면 수익률이 20%가 꾸준히 넘는다고 홍보했다.
작년 6월 말부터는 영업 방식을 바꿨다.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을 모집했다.신규 판매원을 데려오면 판매원의 '가입비' 11만 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판매원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이 업체의 다단계 사업구조는 불법이었다.판매한다던 NFT의 실체가 불분명할뿐더러,노트북 램 슬롯 불량판매 구조 역시 문제가 있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정상적 다단계 사업이었다면,화장품을 판 매출액 대비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화장품 판매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며 "하위 판매자를 모집해 돈을 뜯고,이를 돌려 막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구조"라고 설명했다.일종의 폰지 사기라는 것이다.경찰도 이 업체의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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