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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기차관 "日 행정지도 후 네이버와 지속 소통"
최수연 대표 "지분 매각이 주안 아냐…사용자 보호방안이 중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07.0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07.02.](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2/NISI20240702_0020401255_web_20240702175659_20240702182225149.jpg?type=w647)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윤정민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조치에 대해 “행정지도 발표 후 네이버 입장을 들었다.경영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필요한 결정이 있으면 정부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2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손놓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소통했는지 말해달라”는 김장겸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차관은 “2차 행정지도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 4월 26일 주일 일본대사관을 통해 총무성의 입장을 들었고 다음 29일에 이를 전달하면서 네이버의 최종 입장을 청취했다”며 “그럼에도 5월 8일과 9일 다시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의 IR 행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 일본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유감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7월 1일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대책에 지분 매각이 빠져있다 해도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일본 정부를 향해서 브리핑했다”면서 ”이후 계속적으로 외교부 장관과 차관을 직접 만나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을 했다“고 부연했다.
강 차관은 이견이 있는 부분과 관련해 ”지분 매각이 없는 내용에 대한 일본 총무성의 입장을 듣는 게 필요하다“며 ”그 입장에 따라 우리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거나,업자와 해외 카지노 간 경무관 파면일본 정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정부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잘 풀테니 정부는 지켜봐 달라는 의미였냐“고 물었고 강 차관은 ”지분 구조와 전체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경영적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업자와 해외 카지노 간 경무관 파면정부는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보안침해사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사실 지분 매각이 주안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자 보호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인 가에 대한 것이었다“며 ”민간의 자율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판단 미스라고 보기 어렵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최 대표는 ”계속해서 잘 소통해왔고 특히 문제가 됐던 자본관계 검토 부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자체가 보안 침해에 대한 것이었고,업자와 해외 카지노 간 경무관 파면보안 거버넌스 부분이 잘 해결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명확하게 해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