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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코인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된다.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처분도 강화되어 각 거래소는 자율 규제를 재정비하고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9일 0시를 기해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 조종,사펑 룰렛부정 거래 등 불공정 거래를 금지한다.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며,이상 거래를 적출할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은 한국거래소의 기준을 벤치마킹해 가격과 거래량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종목을 탐지하고,주문·체결 관여율이 높은 계정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법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거래소들은 은행과 협의해 예치금 이용료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사펑 룰렛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자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자율 규제를 재정비했다.각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 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발행 주체의 신뢰성,이용자 보호 장치,기술·보안 위험,법률 저촉 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이 심사는 3개월마다 반복되며 신규 가상자산 거래 지원 여부 결정 시에도 적용된다.
각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 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거래 지원 종료 등의 의사 결정을 맡기고,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거래 개시 전에 공개하며 분기당 1회씩 점검한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율 규제 마련과 별도로 거래소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시장 감시 업무 교육을 진행하며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갖춘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 시행 전에 가동할 계획이다.빗썸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열고 법을 적극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5대 행동 지침을 채택했다.코인원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와 고위험 고객에 대한 분석,내부·외부 보고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게 되며,사펑 룰렛범죄 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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