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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이 임명하는 정무부교육감 도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조직진단 연구용역’을 거쳐 소통 지원과 대외 협력,교육발전특구 추진,디지털·AI 기반 교육 환경 구축,국제교육 및 다문화 업무 등을 총괄하는 제2부교육감(정무)을 도입을 발표했다.정무부교육감 산하에 대외협력담당관과 기획조정실을 두게 된다.정무부교육감은 공모 절차를 거쳐 교육감이 임명하는 2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담은‘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과‘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고,2017 u-20 월드컵 한국 경기일정도의회에서 확정되면 오는 9월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 도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박호형 의원은 “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본청의 슬림화,2017 u-20 월드컵 한국 경기일정학교 현장 강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조직개편에 대해 교육 구성원 등의 공론화가 필요한데 도교육청이 용역이 끝난 후 며칠 만에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상봉 의원도 “제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용역 내용이 부합하는 게 있고,그렇지 않은 게 있어 숙의 과정을 통해 공론화가 필요한데 도교육청이 너무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도교육청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교육청의 제주도,정부와의 협업사업 등 할 일이 산적해 중심을 잡고 이끌어갈 제2부교육감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주장도 나왔다.
이정엽 의원은 “앞으로 도교육청이 영어교육도시와 교육발전특구 등 할 일이 많다.도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설득 논리를 준비할 별정직 부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민구 의원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해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통합되면서 교육발전특구와 유보통합 등 제주도·정부와의 협업사업이 산적해 있다”며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교육전문직,2017 u-20 월드컵 한국 경기일정행정직으로 구분돼 순환 근무하면서 업무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제2부교육감이 중심을 잡고 제주도·정부의 협업사업 등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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