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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자본시장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10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대통령 고스톱000만 원이 확정됐고,피고인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 8,대통령 고스톱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씨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됐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대통령 고스톱집행유예 4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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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고스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박모(4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