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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4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수출 중심 회복세 유지 위해 불안요소 먼저 점검할 때"
수은 '전략적 국제협력 금융기관'으로…국제수주 등 지원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이후 후속조치도 이행[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흐름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 위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선제 대응’을 강조했다.정부는 기존 수출입은행 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2022 카타르 월드컵 라인업올해엔 공급망기금까지 더한‘전략적 운용’과 더불어 해외 수주와 정상외교 성과가 민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생 전반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할 때까지 수출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하반기 대비를 위해 최 부총리는 불안 요인,공급망 위험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지붕은 볕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처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통해 정책금융이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기재부는 전통적 수출금융기관의 역할을 넘어 수은이‘전략적 국제협력 금융기관’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기존 대비 10조원 늘려 25조원까지 키우는 등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했다.여기에 5조원 규모로 새로 출범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2조원 규모의 EDCF와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금 간 연계도 강화해 효율성을 키운다.초대형 수주 프로그램을 신설하고,개발협력 확대를 위해‘K-파이낸스 패키지’를 새로 개발하는 등 금융수단 다각화를 추진한다‘K-파이낸스 패키지’를 활용하면 대규모 공급망 프로젝트를 위해 수은금융과 EDCF,공급망기금을 묶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통상역량 강화,2022 카타르 월드컵 라인업해외수주 집중 지원 등도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수출 경제영토를 더 확장해나가고‘글로벌 사우스’등 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네옴시티’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도 강화하고,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이뤄진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의 경제적 효과가 민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공급망과 개발 협력 등을 실시하고,중앙아시아 3국을 통해 거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핵심광물,에너지·인프라 등 5대 핵심분야 이행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