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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4개 기관 규제개선 업무협약
산업 활용 시,aubl3383억원 경제적 이득 추산[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행정안전부,환경부,강원특별자치도,강원 태백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산업적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29일 강원 태백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직원들이 마지막 채탄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석탄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국내에 약 2억톤이 존재한다.그러나 그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됐으나,최근 들어 이를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산업적 활용 용도가 모색되고있다. 
이번 업무협악은 강원도와 태백시가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안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서 진행됐다.앞서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도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4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석탄 경석 관리와 조례 작성,폐기물 제외 이행 등 협력을 강화한다.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부처 훈령으로 마련하고,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행안부는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aubl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관리하면서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의 채취,반입,보관,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 부산물 판매 1545억원,개발 재개 1838억원 등 총 3383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