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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살리려면 금투세 폐지해야"
"금투세는 시기상조,카지노 숫자 게임선진화 후 재논의"
"민주당도 '금투세 폐지' 메시지 줘야"
이날 오후 한투연 회원 1000여명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8·15 촛불집회를 열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은 비용 차감 후 이익이 세계 최저 수준인 마이너스(-)7.1%로 중국,베트남,카지노 숫자 게임말레이시아,인도,카지노 숫자 게임브라질,카지노 숫자 게임남아공,카지노 숫자 게임인도네시아,남아공보다 못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만 시행 중인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가라고 떠미는 격"이라고 말했다.이어 "유예하는 것 또한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악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폐지만이 침체일로의 주식시장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라며 "민주당은 8~9월 중에 대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고 오는 11월 중에 폐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 환경으로 올라섰을 때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현재 '금투세'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주식 폭락을 계기로 '금투세 폐지' 공론화에 힘쓰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국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폐지한다고 밝혔다.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금투세 시행은 해외로의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이견이 뚜렷해 아직 금투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즉각 폐기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7시30분 현재 2만6949명이 동의했다.청원이 올라오고 한 달 내로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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