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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사법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들어”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임성근 불송치’의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임성근 불송치,1044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사법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고 비판했다.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하지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리 시간을 끌었느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1044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결과”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면서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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