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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시간 가량 진행.스테이지엑스,7 포커최소 결정 조목조목 반박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했다가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청문이 마무리됐다.이날 청문은 오후 2시30분에 시작해 4시15분까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최종 결론은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필요서류 제출인 5월7일까지 약속한 2천50억원의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고,7 포커주파수할당신청서 제출 당시 기재한 주주 구성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다르다는 점 등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청문을 마친 후 서상원 대표는 "충분히 소명했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했기에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등록제라는 취지하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잘 소명됐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 근거를 반박하며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부 입장도 완고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이후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법적인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서 대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청문 주재를 맡은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며 "변호사 뿐만 아니라 기업측에서 이야기하는 걸 충분히 많이 들었고,7 포커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말했다.
향후 절차에 관해서 송 변호사는 "조서,7 포커의견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문이 마무리되고 나면 청문 조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가 열람해야 한다.이후 청문 주재자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과기정통부가 조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최종 결정은 다음달 결정될 예정이다.
청문에 참여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은 당사자 의견을 듣는 자리로 새로울 것은 없었다"며 "이날이 마지막이며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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