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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직권조사 계획수립에 활용”[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008770),38 카지노롯데면세점,38 카지노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과 CJ올리브영,다이소,롯데하이마트(071840),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아울러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해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년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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