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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돼 예산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과기부는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조 8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규모라고 강조했다.이는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 5000억원과 6월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사업,토토 장피다부처 협업예산 등 3000억원 규모를 포함한 것이다.그렇지만,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21조 9000조원에서 2조 9000억원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 예산이 24조 7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1000억원 증액한 것으로 0.4% 증가한 수준이다.게다가 예타 통과를 전제로 원상복구 수준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라서 원상복구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R&D 투자는 선도형R&D로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혁신도전형R&D,국가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토토 장피글로벌 수준의 공동연구 등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과학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로 설정하고 총 3조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또 고위험-고보상형 R&D 분야에 1조원,기초연구 분야도 2조 94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이차전지,디스플레이,반도체 등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도 초격차 확보를 위해 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해 1조원,혁신형 소형원자로를 포함해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토토 장피수소 같은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확보를 위해 2조 2000억원이 배정됐다.
그런가 하면,디지털 범죄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과 지진,홍수,화재,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7.8% 증액된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그렇지만,R&D 삭감 이전 2023년도에는 재난·안전 분야에 2조 2500억원이 투입됐던 것을 고려하면 2500억원이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과학기술정책 연구하는 한 대학 연구자는 “1년 만에 다시 원상 복구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명확한 이유 없이 R&D 예산을 깎아 현장 연구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원상복구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역대 최대 수준의 증액이라고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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