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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대비해 독일의 이민정책을 주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상당기간 지속되어온 저출생으로 인해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의 생산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엔 2910만명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 기간 동안 생산가능인구가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여성·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특히 이민정책은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미 저출생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가 인구구조에 상반된 효과를 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거주허가·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전문인력인정법(2012년),용카지노 코드기술이민법(2020년) 등 지속적인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쳐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독일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결과는 인구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65세 비율은 61.2%인 반면,이주민의 경우 비율이 83.6%에 달해 사회 전체를 젊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연장,여성노동력,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왔다.하지만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0년 8000만명을 넘었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일본은 2019년에 개호(간호·돌봄),농업,건설,조선업 등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지난달 14일에는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일손부족 업종에 대한 긴급 대응의 성격이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큼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우수한 산업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독일·유럽연합(EU처)럼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민근로자와 동반가족들이 우리사회에 통합·융화될 수 있도록 이주민 정주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단순인력(E-9),용카지노 코드숙련인력(E-7)의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외국인력 관리체계를 통합·일원화하는 등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방향이 인력난 해소에 맞춰져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소멸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민자와 내국인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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