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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해외 카지노 세금16일 청문회 앞두고 성명 발표
"사태 관련 관료 위증 여부 밝혀져야"
"사태 정상궤도로 되돌릴 출구되길"![[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2024.06.27.](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8/15/NISI20240627_0020395282_web_20240627133316_20240815122621822.jpg?type=w647)
의협은 15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의료 정상화의 물꼬를 틀라"면서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2천 명씩 5년 간 일만 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며 몰아 붙여 의료 현장을 파탄으로 몰고 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면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나며 저항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의료 정상화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손 놓고 보고만 있던 국회가 16일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해결을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될 의료 대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의협은 16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증 여부 등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조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제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조 장관의 위증 여부가 내일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조 장관의 주장대로 장관이 의료 사태를 일으킨 원흉이라면 즉각 파면돼야 하며,해외 카지노 세금누군가의 책임을 떠안기 위해 위증했다면 국회는 조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역시 자료를 똑바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의대교육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내일 밝히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16일 청문회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 사태를)정상 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출구가 되기를 고대한다"면서 "국회는 의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대의원회의 염원을 수용해 여야 모두 의료 사태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청문회에서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발언의 위증 여부를 검증할 것이며 위증한 관료는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국회의 지혜와 정치력으로 의료 대란을 끝내고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 선진 의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광복절을 맞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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