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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시행 반년도 안 남았지만
이관 대상인 교육청에 세부 내용 전달 안 돼
시·구청과 인력 배분,업무 협의 어려운 상황
교육부 "관계기관과 협의 중"교육부가 내년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돌입했지만,rcd 마요르카 대 카디스 cf 선수 평가정작 교육청은 세부 예산과 인력 배분 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일 "교육부로부터 이관될 인력 규모와 업무 범위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시청,구청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산과 인력,공간이 교육청으로 완벽하게 이관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교육청과 어린이집 간의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수해 영유아보육 업무의 이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시도·시군구청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배분해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rcd 마요르카 대 카디스 cf 선수 평가교육청이 유치원을 관리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업무의 이관 범위와 구체적인 인력 배분,rcd 마요르카 대 카디스 cf 선수 평가예산 배분 규모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시도·시군구청과 교육청도 업무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당장 목표 시기인 내년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내 영유아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인력은 400명,rcd 마요르카 대 카디스 cf 선수 평가시청의 경우 31명으로 총 431명이다.현재 교육청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유보통합 추진단 인력 12명뿐이다.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431명의 인력이 교육청으로 배분돼야 현재의 행정 업무에 타격을 입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이관될 업무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서울시교육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 놀이터,키즈카페 등 구청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교육청에 넘길 것인지의 여부도 확정이 안 돼 있다"며 "이 역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시,구청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도 정해지지 않아,올해 편성될 내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올해 기준 국고와 지방비 등으로 편성된 유아교육 및 보육 예산은 17조1000억원 정도인데,rcd 마요르카 대 카디스 cf 선수 평가이중 교육청에 예산 배분이 필요한 부분이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예산의 경우도 연말에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