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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사범이 처음 2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10대와 여성 마약사범 증가세가 컸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26일 발간한‘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지난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이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전년(1만8395명) 대비 50% 늘어난 수치다.
마약사범 수는 2018년 1만2613명,2019년 1만6044명,2020년 1만8050명이 검거됐고 2021년 1만6153명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 481명 대비 207.1%,약 3배로 늘었다.20대 마약사범도 8368명으로 2022년 5804명에 비해 44% 증가했다.
전체 국내 마약류 단속 인원에서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에 달한다.
여성 마약사범은 지난해 8910명이 검거됐다.4966명의 2022년보다 79% 늘었다.외국인 마약사범도 지난해 3151명으로 2022년 2573명에 비해 22%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소폭 증가했다.2022년 마약류 압수량은 804.5kg이었으나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998kg이었다.2019년 362.0kg과 비교하면 5년 새 2.7배가 급증했다.필로폰과 야바,룰렛 앱케타민,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압수량이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2023년 재판에 넘겨져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마약사범은 2726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45%를 차지했다.7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26명에 달했다.집행유예가 선고된 인원은 2446명(40%)이었다.
대검은 “10대·여성 사범의 가담 비중이 늘고 마약류 중독 및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며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 유통 범죄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9145명으로 2022년 4890명에 비해 87% 증가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국제교류량 증가로 팬데믹 이전보다 현격히 증가했다”며 “국내 유통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고 최근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바디패커(몸에 숨겨서 반입)·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통에 대해선 “종전의 대면 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으로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고,다크웹·보안메신저·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고 총책,관리책,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마약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아울러 국제공조를 강화하고,룰렛 앱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도 강화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또 범정부 강력 대응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검은 “국내외 마약류 범죄에 대한 30여년간 누적된 분석정보를 토대로 마약류 밀수·유통범죄,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범죄 등 공급 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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