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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현장 파악 후 추가 방안 고민하는 단계"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5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달 말을 전공의 사직 시한으로 하고,1000원 지폐사직 처리되는 전공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다음 최종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의료계의 집단휴진 유예 움직임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분의 전공의라도 더 돌아와서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직 처리 시한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보니 병원 쪽에서 언제까지 사직할지 말지 결정하는 시점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6월 말 시한을 기준으로 (사직 여부를)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시점을 끊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 현장에서 (사직 여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안이 추가적으로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실제로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를 하고,이제라도 복귀를 하겠다는 전공의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2가지 옵션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라든지 진료 유지 명령을 철회한 것이다.미래를 향해서 철회를 한 것"이라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복귀 상황을 보면서 행정처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한 상태가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26년 정원을 논의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의료계가 참여해 2026년 이후 수급 추계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의개특위는 매학년도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의개특위는 '의사 수급 추계 조정기구'를 설치,1000원 지폐정부와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해 오는 9월까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