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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日 특징은 '연속성'…美 트럼프 재선되도 3각 협력 비중 둘 듯"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힘이 실린 한미일 3각 공조의 '변수'가 연이어 발생하는 모양새다.'역대급' 하모니를 선보였던 미일 정상이 모두 예상 밖으로 조기 퇴진 함에 따라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인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다수당의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 일본의 정치 구조상 내달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가 선출되면 기시다 총리는 정식으로 총리직을 내려놓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에 11월 미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물려받았다.
이러한 미일의 정치 상황 속에서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속도를 냈던 한미일 3각 공조도 다소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다.일련의 밀착은 한미일의 정상 간 '케미'가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이례적으로 3각 밀착을 위한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세 정상의 궁합을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했다.
이후 3국은 경제,jovenes안보 등 사실상 전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해왔다.군사협력 증대는 물론이고 북한 문제 대응에서도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비롯해 협력 분야를 세밀하게 넓혀왔다.
특히 지난달 3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jovenes3자훈련,jovenes국방교류 협력 등을 제도화했다.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협력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올해 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이 역시 미국,일본의 내부 정치 상황이 요동치면서 발생된 결과다.
아직 자민당이 집권당인 일본의 경우 당장 '정권 교체' 상황을 맞이하진 않지만,3국 밀착의 좌장인 미국의 경우 11월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빠르게 '전임자 치적 지우기'에 나서며 한미일 밀착이 아예 깨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자국을 중심으로 양자 동맹을 다수 구축하는 '바큇살형' 외교 구조에서 벗어나 소다자 협력체 중심의 '격자형' 구조 확대에 힘을 실어 왔다.한미일 3국 협력도 이러한 구조 속에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제기하며 3각 밀착과는 성격이 다른 외교정책을 구사해 왔다.현재로선 재집권하더라도 1기 때의 기조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근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신중한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한미일 협력'의 1기 멤버가 바뀌더라도 3각 협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이을 해리스 부통령은 물론,jovenes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트럼프 1기 때와 국제정세가 현저하게 다른 점도 변수라고 지적한다.
또 일본의 경우 집권당이 바뀌거나 국제정세가 급변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전임자의 외교정책을 이어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3각 협력이 중요하다는 '자민당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해리스는 바이든을 따라갈 것이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한미일 틀은 나름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다만 한미일 3각 협력의 틀이 대(對)중국 견제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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