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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령 개정안 통과…7월24일부터 시행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의 주식거래 관련 공시의무 변화 /사진=금융위원회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 시행된다.개정안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연기금 등 재무적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를 제외하는 등 예외 대상을 정하고,제도 위반 시 최대 20억원을 부과하는 등 과징금 선정방식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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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시제도 24일 시작…연기금·외국인투자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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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사전공시제도는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된 2개의 하위규정도 금융위 의결을 거치면서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은 우선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로 정했다.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등)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한다.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재무적 투자자는 연기금,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은행,보험사,여전사,금융투자업자,
스탠리 퀜처벤처캐피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일컫는다.아울러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의무 대상에서 뺐다.
거래규모 합산기간 예시 /사진=금융위원회소규모 거래와 특정 거래유형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 등 거래수량과 금액이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50억원 미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고의무가 없다.법령에 따른 매수·매도,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 등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상속·주식배당·주식 양수도 방식의 M&A(인수·합병)와 같이 외부요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거래도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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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최대 20억원…8월23일 이후 결제부터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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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시가총액,거래금액,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예정된 거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고,
스탠리 퀜처거래계획 보고기한은 거래개시일(결제일 기준) 30일 전까지로 정했다.따라서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달 23일 이후 결제(다음달 21일 체결)가 이뤄지는 거래부터 보고의무가 생긴다.다음달 22일까지 거래가 완료(결제)되는 경우에는 거래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거래계획 보고서에는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예상)거래가격·수량,거래기간 등이 담겨야 한다.계획과 다르게 변경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인 30%로 정했다.거래금액의 70~130% 내에서 가격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사망이나 파산,주가가 보고일 대비 30%를 초과해 변동하는 등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상장폐지·거래정지 등 거래계획을 제출한 이후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주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요약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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