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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상생안 2년 연장
음원업계 장기적 상생 위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 커
음원 플랫폼 부담 완화 목적
하지만 이는 임시 정책에 불과
유튜브뮤직 맞설 경쟁력 키워야'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이 2년 더 연장됐다.멜론,지니뮤직 등 국내 음원 플랫폼들이 음원 저작권 단체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정책을 연장한 거다.유튜브뮤직의 진격에 밀리는 국내 음원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상생안 연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저작권 단체의 불만도 살펴봐야 할 변수다.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으로 국내 음원업계는 비용 부담을 덜었다.[사진=애플 제공]

지난 5월 종료 예정이던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의 효력이 2년 더 늘어났다.이 상생안의 취지는 멜론·지니·벅스 등의 음원 플랫폼이 저작권자에게 부담하는 저작권료를 한시적으로 낮춰 플랫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거다.2022년 6월 시행했다.

상생안의 골자는 이렇다.음원 권리자에게 저작권료를 줄 때 기준이 되는 매출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빼는 거다.인앱결제 수수료는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의 시스템으로 결제했을 때 발생한다.쉽게 말해,유료 앱·콘텐츠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하면 결제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과거 국내 음원 플랫폼의 시스템은 구글앱 밖에서 결제하는 '아웃링크' 방식이어서 구글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었다.그러던 2022년 6월 구글이 '인앱결제(구글 내 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했다.당시 구글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이는 음원 플랫폼의 가격체계에 영향을 미쳤다.

구글에 수수료를 내야 하자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줄줄이 요금을 인상했다.멜론과 지니뮤직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이용권의 가격을 5~10% 인상했다.SK텔레콤의 음원 플랫폼 플로와 네이버 바이브도 플레이스토어 이용권 가격을 15%가량 올렸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선 "구글 수수료에서 기인하는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는 게 쉽지 않다"는 한탄이 잇따랐다.나름 이유는 있었다.구글의 수수료가 매출의 최대 30%에 달했기 때문이다.음원 플랫폼들이 가격을 5~15%나 올렸는데도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다.

그렇다고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없었다.음원 플랫폼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그러는 사이 구글의 유튜브뮤직이 한국 음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국내 플랫폼의 불만은 더 커졌다.'구글'과 한가족인 유튜브뮤직은 훨씬 더 유리한 '수수료 체계'에서 운영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게 바로 저작권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상생안 연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멜론·지니뮤직 등 국내 음원 플랫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에 따라 음악 재생에서 발생한 요금의 65%를 권리자 단체에 납부한다.반면,사우샘프턴 대 본머스문체부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는 유튜브뮤직은 권리자 단체와 개별적인 계약을 맺고 좀 더 낮은 수준의 저작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음원 플랫폼에 저작권료가 일종의 '원가'라는 점을 고려하면,유튜브뮤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몸집을 키워온 셈이다.

업계 안팎에서 '불공평한 경쟁'이란 목소리가 나오자 문체부가 조율에 나섰고,그 결과물이 '상생안 연장'이다.그럼 상생안은 음원 플랫폼에 도움을 줄까.표면적으론 그렇다.상생안을 적용한 지난 2년 동안 국내 음원 플랫폼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하지만 상생안이 만능열쇠는 아니다.한시적으로 시간을 벌어준 수단에 불과하다.연장된 2년 동안 국내 음원업계는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음원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데다,사우샘프턴 대 본머스유튜브뮤직의 입지가 몰라보게 탄탄해졌기 때문이다.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지난해 12월 월간활성화사용자 수(MAU·679만명) 1위에 오른 유튜브뮤직은 지난 5월까지 '최상단' 자리를 지켰다.이 기간 '전통의 강자' 멜론은 MAU 격차를 55만명에서 14만명까지 줄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상생안을 연장한 건 기본적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임시 정책이란 점이 아쉽다"며 "상생안을 적용하는 기간에 사업 다각화 전략을 다양하게 시도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상생안 탓에 낮은 저작권료를 감수해야 하는 저작권 단체다.이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권리자의 몫을 끌어다 쓰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작권 단체의 관계자는 "소비자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모든 결제액에서 '인앱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면서 "총 매출에서 반드시 인앱결제 수수료율만큼의 손해가 나는 게 아닌데도 저작권자가 그 금액을 모두 부담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상생안을 연장한다고 해서 음원 플랫폼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쏴붙였다.상생안을 적용한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는데,사우샘프턴 대 본머스2년을 더 준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다.과연 2년 후 국내 음원 플랫폼은 달라진 면모를 선보일 수 있을까.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