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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내일 2차 조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소환된 이유는 무엇인지,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내일,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 방문 조사가 예상되는데요.2차 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한편,경찰은 5명의 부상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피해자들을 통해선 어떤 점들을 확인했을 거라고 보시고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질문 2> 특히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이었단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역주행을 한 이유에 대해선 "일방통행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그렇다면,중간에 역주행인 사실을 인지하고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피의자 압수수색과 함께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거짓말탐지기의 경우 그 결과가 법정에서는 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경찰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1>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압수수색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일단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과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국과수와 전문 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어떤 점들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일까요?
<질문 5> 사고 당시 경적을 울렸는지,울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요.경찰이 조사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경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실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면,이것 역시 법적 책임 소재가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6> 경찰은,추가 체포 영장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경찰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는 건데,따져봐야 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뭔가요?
<질문 7> 다음은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 위원장 소식입니다.김범수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먼저,어떤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건가요?
<질문 8> SM 인수를 위해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해 상황을 돌이켜보면,슬롯 300 무료당시 SM엔터의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였지 않습니까?그렇다면 오늘 조사의 핵심 쟁점은,실제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를 했는지,슬롯 300 무료했다면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슬롯 300 무료그 여부가 될까요?
<질문 9>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에야 첫 소환조사가 이뤄졌습니다.소환 조사가 늦어진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검찰은 앞서 김범수 위원장과 똑같은 혐의로 이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재판에 넘겼는데요.배 전 대표의 경우 재판에서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이런 재판 과정이 김범수 위원장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1-1> 일각에선 공수처의 수사는 '직권남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찰 수사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도 있죠?
<질문 12>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임성근 전 사단장 골프 모임 의혹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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