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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 제4 이통사 선정 취소,왜?
스테이지엑스가 납입한 자본금
약속했던 2050억 현저히 미달
정부,매그너스경쟁촉진 명분 추진했지만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혼선 빚어
금융권은 알뜰폰 시장에 더 의욕
천문학적 비용… 대기업도 부담
28㎓대역 주파수 사업성도 낮아
정부가 추진해온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정책이 4달 만에 다시‘무위’로 돌아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통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아직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가 남은 만큼 스테이지엑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항변했지만 취소 수순이 번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가 장악한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이번에도 또 무산됐다.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8차례에 걸쳐 제4 이통사 출범을 추진해왔고,무산된 이유도 매번 비슷했다.이번에도 납입 자본금이 발목을 잡았다.
◇제4 이통사,왜 취소됐나 =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내야 할 자본금을 제때 완납하지 못하는 등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1월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던 당시 자본금으로 205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매그너스1차 납부 기일인 지난달 7일까지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주파수 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할당 대상법인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자본금 납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가 납입한 자본금은 당초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2050억 원에‘현저히’미달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는 완납하겠다고 답변했을 뿐,여러 차례의 법률자문을 통해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구성 주주와 관련해서도,매그너스신청 당시 5% 이상의 지분을 가질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도 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 1개사뿐이었으며,주요주주 외 기타주주 역시 4개 중 2개사 만이 자본금을 낸 점이 문제가 됐다.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할당 신청서류에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서약 사항을 위반했고,이 역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취지 좋았으나 정책 혼선 = 정부 역시 이번 제4 이통사 선정 취소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명분으로 여러 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지적이다.제4 이통 정책 취지 자체는 좋지만 상충하는 정책을 동시에 밀어붙이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게 이유다.
정부의 통신 정책은‘시장 경쟁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제4 이통 역시 새로운 경쟁자를 시장에 진입시켜 사업자들의 경쟁을 활성화하고,매그너스자연스럽게 가계통신비 인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목표다.그러나 정부가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알뜰폰’(MVNO) 활성화 정책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는 미지수다.알뜰폰은 통신 3사의 망을 도매가로 빌려 이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와중에 제4 이통사를 출범시키는 게 정책 혼선을 야기하거나 정책 집중도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도 등 돌린 통신시장 = 지난 1월 정부가 5G 28㎓ 대역 주파수를 경매에 부쳤을 당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중 주요 대기업은 없었다.이는 통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SKT,KT,LG유플러스 3개 사가 꽉 틀어쥔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성공적으로 경쟁하긴 쉽지 않다.신규 이동통신 가입자도 너무 적을뿐더러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된다.이통 3사는 지난해 시설투자에만 약 7조7000억 원을 사용했다.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기존 구조가 견고한‘레드오션’에 진입해 자리 잡기까지 최소 수년간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시장인 셈이다.정부는 지난해 제4 이통 정책을 추진하며 대기업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기대했으나 대규모 자본이 통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알뜰폰 시장의 경우 금융권에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기존 통신 3사 망을 빌려 사업하는 만큼 제4 이통 출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보다 초기 부담이 적어 시장 진입에 용이하기 때문이다.KB리브모바일이 대표적으로,KB금융그룹이 신사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한 알뜰폰 사업이다.KB리브모바일은 현재 가입자가 40만 명이 넘는 시장 내 우량 사업자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다.우리금융그룹 역시 올해 안에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많은 기지국 필요한 28㎓…사업성 떨어져 = 이번 제4 이통 무산엔 28㎓ 대역 주파수의 특징이라는 기술적인 이유도 있다.28㎓ 대역은 다른 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초고속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지만,통신 가능 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해 멀리까지 도달하는‘회절성’이 약한 특징을 갖고 있다.즉,원활한 통신을 위해선 더 많은 기지국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는 뜻으로,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대기업·대자본이 28㎓ 대역 경매에 입찰하지 않은 데에도 이런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영향을 끼쳤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장에‘메기’를 풀어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은 결국‘7전 8기’를 이루지 못하고 좌초됐다.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8전 9기’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정책의 혼선과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 정책 입안 전에 해결할 부분이 많다.정부가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관련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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