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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설문조사…"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원 잇따른 극단 선택 가장 충격"
"아동복지법 개정해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2024.7.15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개선된 교권 보호 제도를 체감하는 교원은 그리 많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해 유·초·중·고 교원 4천264명을 대상으로 지난 9∼1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에서 교원 절반가량(48.1%·복수응답)은 서이초 사건이 남긴 의미에 대해 '심각한 교실 붕괴,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다만 교원 존중 문화를 만들고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응답자 중 16.2%만 '학생,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고 답했다.또 11.6%만 서이초 사건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서울,대전,충북,전북,유희왕 무리수 월드컵제주 등 교원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2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유희왕 무리수 월드컵'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등을 꼽았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등을 들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고인은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고,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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