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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 상속세,바카라 육매 시스템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각종 감세 정책의 혜택이 극소수 고자산가들에게만 집중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세수펑크 등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 조치는 정부 재원을 잠식해 저소득층의 민생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즉각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30조원 수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단행된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세수 감소액은 64조4000억원(연평균 1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윤석열정부는 겉으로는‘건전재정’을 외치며 실제로는 무책임하게 복지지출을 축소하고,바카라 육매 시스템지방정부에 이를 전가했다”면서 “작년에만 45조7000억원의 예산 불용,일방적인 지방교부세 23조원 삭감이 그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부의 대물림을 막는 상속세와 세수 전액이 지방으로 교부돼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끝으로 “지난 2년간 반복된 감세로 민생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그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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