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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진술 거부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신문이 불발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5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당초 이날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지난 재판에서 김씨 측은 "(김씨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수사받고 있어 신문이 이뤄지면 불이익"이라며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지만,that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며 "검찰 신문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변호인은 "검찰에서 7월 4일에 출석요구를 받았는데,피의사실을 비춰봐도 이 사건(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조사대상으로 돼 있다"면서 "피고인은 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검사가 질문을 계속하는 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변호인은 또 "정치상황으로 많은 언론이 주시하고 있고 검사도 이를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신문 내용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태도와 표정,that말투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의도는 없이 입증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술 거부와 상관없이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일체의 진술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계속 진술하게 하면,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고도 했고,검찰은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면 법상 허용된 피고인 신문을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다.이에 변호인은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실언이다.양해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 조사에서도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법정에서 (진술)한다고 했으면 거부하든,진술하든 그런 대답을 들어야 한다"며 "검찰에서 진술도 제대로 안 하고 법정에서도 안 했는데,질문조차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자 재판부는 두차례에 걸쳐 휴정한 뒤 최종적으로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296조2,검사의 피고인신문 권한을 부여한 조항보다는 283조2의 피고인 진술 거부권에 대한 효력이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가지 이익이 충돌할 때는 거부권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지 않는 게 조문 상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김씨 본인에게 직접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했다.
검찰은 재판부 결정에 "신문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앞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일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조서조차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의제기했고,재판장은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김씨의 13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의견진술,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변론 종결 이후인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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