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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내 탐사 결과 발표회서 "국내 12개 유망 광상의 광업권 국내 기업이 보유"
산업부 확인 결과 "한국금속자원,연금복권 추첨요일리튬 탐사권 752건 제출했지만 실제 등록 0건"
호주 배터리 기업을 등에 업은 한 민간 기업이 국내 12개 유망 리튬 광상의 광업권을 독차지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자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자원연·KIGAM)은 "해당 기업이 광업권을 확보한 게 아닌 신청 중인 단계"라고 해명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를 통해 조회한 결과 해당 기업은 리튬으로 여러 군데 광업권(탐사권)을 출원 신청한 상태였다"며 "아직 등록 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질자원연은 지난 11일 '국내 리튬 유망 광상 탐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울진 보암광상·단양 광상을 포함한 국내 12개 암석형(페그마타이트) 광상의 광업권을 모두 국내 민간기업이 보유했다"고 언급했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해당 국내 기업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한국금속자원으로,호주 배터리 기업 아이언드라이드의 자회사인 한국법인으로 드러났다.한국금속자원이 국내 주요 리튬 유망지의 광업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한국이 보유한 광물 자원의 개발권이 해외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지질자원연은 이에 대해 "(다시 확인해보니 한국금속자원은) 리튬 광업권(탐사권) 출원을 진행 중이며 아직 등록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지질자원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금속자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752건의 리튬 탐사권을 출원 신청했지만,이중 실제 등록된 광업권은 0건이었다.각하된 건은 497건,연금복권 추첨요일심사 진행 중인 건은 255건으로 나타났다.
광업권은 신청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독점적 권리를 뜻한다.먼저 광업권 출원신청서를 내고,연금복권 추첨요일광업권을 설정하려는 지역에 분포된 광물의 분석 품위 및 감정 결과 등을 포함한 광상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필요시 현장 조사를 거쳐 광업권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지질자원연은 "한국금속자원이 광업권 중 탐사권을 신청한 것이지 획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의 역할과 임무는 광물자원탐사의 유의미한 결과를 정부와 민간기업에 제공해 광물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일한 광구에는 2개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한국금속자원의 광업권설정 출원서가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타 기업이나 기관은 해당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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