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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88년 첫 시행 이후 연례행사처럼 파행이 반복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이르면 다음 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꾸려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개별 기업 노사가 임금 협상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토지노 먹튀결정 기준 등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와 운영 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또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다음 달 5일 이후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토지노 먹튀사용자,토지노 먹튀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뤄진다.객관적 기준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주고받기식 심의를 하다 보니 법정기한(9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또 경영계와 노동계 중 한쪽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 뜻에 따라 정해지는 일이 반복돼 양측 모두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며 갈등을 빚었다.
추후 논의체가 구성되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 역할을 확대하거나 객관적인 산식 등을 마련하는 개편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