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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원하는 노동정책 1위로 '모든 임금 체불에 지연이자제 적용'을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가 직장인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 노동 정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87.3%의 직장인들은 22대 국회가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5인 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83.9%)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81.8%)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81%) 순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75.8%에 달했다.
이처럼 직장인들이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노동 정책으로 꼽은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퇴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에 따른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있기 때문이다.즉,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인 셈이다.
현재 국내 임금체불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지난달 기준 기업주의 체불액은 7천518억 원으로 전년 동기(5천359억 원)보다 40.3% 증가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문제는 22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 대부분 저출생 관련 내용이라는 점이다.27일 기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16건 중 10건(62.5%),룰렛 시스템 배팅고용보험법 개정안 14건 중 13건(92.8%)이 모부성 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것들은 이미 이전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직장인들은 예전부터 체불임금,장시간 노동,룰렛 시스템 배팅근로기준법 배제,고용보험 배제,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아왔다.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 단적인 사례가 이번‘아리셀 참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피해자인 간접고용과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은 이중적이고 단기적인 고용을 특징으로 한다.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되고 예방되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안전보건교육과 정보로부터 배제된다"며 "심지어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비정규직은 사용사업주가 전화 한 통이면 교체할 수 있는 일회용 노동자다.사용자는 이들의 건강에 관심갖지 않는다.22대 국회는 더이상 직장인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노동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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