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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TF,폐파렛트 수거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정부가 건설업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500만원으로 올린다.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분기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대비 3만6000명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일자리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하반기 건설업 일자리가 작년보다 5만7000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단기간에 건설 경기와 고용 상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을 감안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또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9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사업주가 신고기간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시키면 과태료를 면제한다.아울러,폐파렛트 수거소득정보,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해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전국 14곳의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통해 건설업 빈 일자리에 취업을 지원한다.건설업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로서 '건설일드림넷'(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정보 DB를 구축하고,폐파렛트 수거'건설기능+'와 연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매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성 향상 또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서는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을 강화한다.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특화훈련의 규모를 1만7000명까지 확대하고,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도 확대한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올해 말까지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폐파렛트 수거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한다.
건설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1일 최대 6만6000원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을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조건 등을 폐지함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내달 나올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 위기로 고용 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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