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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축은행 시장 퇴출 촉발한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하자 당국 다시 꺼내들어
실적악화,연체율 급등으로 사면초가 빠진 저축은행 
저축은행이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놓였다.고금리에 예대마진이 줄며 영업이익이 고꾸라지고,중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건정성은 갈수록 악화일로다.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리자니 건전성이 염려되고,건전성만 붙잡고 있자니 실적이 빨간불인 상황.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 3곳을 상대로 경영실태를 조만간 점검하기로 했다.업계에선 저축은행 사태 당시 경영실태 점검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회사들이 많았던만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부실 저축은행 3곳을 특정해 경영실태평가를 한다.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는 10여 년 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처음이다.특히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적용됐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아닌,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했다.전국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 1분기 모두 법정 기준을 웃돌았다.다만,슈가랜드 특급연체율이 올 1분기 말 8.8%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전체의 절반 이상인 46개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10%를 초과한 상태다.
당국의 경영실태평가는 단순한 점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결과에 따라 생사를 가를 수 있는‘적기시정조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적기시정조치란 건전성 지표가 나쁜 금융사에게 자산매각 등을 통해 지표를 끌어올리게끔‘적정한 시기에 시정’기회를 주는 제도다.
임직원 감봉,점포 축소,슈가랜드 특급부실자산 상각,슈가랜드 특급주식 소각 등을 통해 건전성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것이다.통상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이란 3단계로 진행되는데,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이례적으로 권고·요구 두 단계를 건너띄고 곧바로 명령 조치가 나왔다.명령조치가 나온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금감원은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는 자산 및 자본건전성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이번 실태검사 후 명령 수준의 적기시정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건전성 문제로 경영실태평가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자본비율 자체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높일 개연성이 높다”며 “점검에서 건전성을 높일 자구책이 확인되면 적기시정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