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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금감원 부원장,금융 디지털 혁신과 바젤Ⅲ 등 규제 영향 논의금융감독원 이준수 은행중소금융부원장이 해외 금융감독당국을 만나 국내 인터넷은행의 현황과 세부적 규제·감독 현황을 공유하고 바젤Ⅲ 등 규제 도입 영향 등을 논의합니다.
이준수 부원장은 오늘(15일)부터 내일(16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리는 제13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합니다.
최근 주요 아시아 금융 시장에서 40개 이상의 디지털 은행이 출범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로또 울산사이버 보안·디지털 금융사기 등 새로운 감독 이슈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대출 프로세스 개선·신속화,금융사기 탐지 고도화 등 금융산업 혁신 잠재력을 지녔지만,오용에 따른 차별이나 불투명성 등 잠재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금감원은 평가했습니다.
이준수 부원장은 국내 인터넷은행 현황과 세부적인 규제·감독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국내 인터넷은행의 혁신성,포용성,건전성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또 한국 인터넷은행이 은행산업내 혁신을 통한 경쟁 촉진 효과와 취약층으로 금융서비스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인터넷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혁신 노력을 지속하고,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도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지하고,사이버리스크·디지털 금융사기 등에 대비한 디지털 운영복원력 유지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가운데,새로운 국제규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 대응책도 이 회의에서 중요한 감독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바젤Ⅲ·자체정상화정리계획제도(RRP)·기후리스크관리기준 등 도입에 따른 규제 준수 비용 증대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국의 노력을 공유됐습니다.
또 회원국간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준수 부원장은 이번 말레이 방문에서 존 론스데일(John Lonsdale)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의장과는 별도의 1:1 면담을 실시합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 리스크 문화(risk culture) 감독,스트레스 테스트시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 등 금융감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양 기관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합니다.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11개 국가의 금융감독기구,중앙은행 간에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서 지난 1991년 설립됐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기관 5개와 중앙은행 11개가 참여합니다.
금융감독기관으로는 우리 금감원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일본 금융청(FSA),호주 건전성감독청(APRA),로또 울산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등 모두 5개 기관이 참석합니다.
중앙은행 중에선 우리 한국은행과 호주 중앙은행(RBA),중국 인민은행(PBOC),홍콩 금융관리국(HKMA),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일본 중앙은행(BOJ),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필리핀 중앙은행(BSP),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태국 중앙은행(BOT),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등 모두 11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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