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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오늘(5일) 첫 기자간담회를 했는데,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추가 대출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네 가지 과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부동산 PF가 있고요.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가 있고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이런 크게 4가지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좀 쌓여 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관리가 잘되고 있다"라고 운을 뗐지만 방점은 "상황에 따라 조치를 검토하겠다"에 찍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올해도 가계부채가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전망됩니다.그러나 분명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그동안 해온 관리를 하는 대책,한국 페루 중계제도적인 또는 감독상의 대책등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지난 1월 업무계획 발표 당시,한국 페루 중계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과 전세대출 등 DSR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획에만 있던 전세대출 DSR 적용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미뤄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은 9월 어김없이 시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총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한국 페루 중계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부채의 질이 나빠진 것이냐,한국 페루 중계좋아진 것이냐,한국 페루 중계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대출이 많이 나간 것이냐,한국 페루 중계그렇지 않은 것이냐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지 형식적인 지표 말고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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