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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륙 타깃에 대한 우크라의 제공무기 사용권 현안
미국은 자위권 차원이란 단서로 제한시켜![[AP/뉴시스] 영국 총리 취임 5일째인 키어 스타머 총리가 10일 하루 늦게 워싱턴의 나토 정상회의에 도착한 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양자 회담에 임하고 있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0/NISI20240710_0001254242_web_20240710212415_20240710223421439.jpg?type=w647)
AFP 통신이 보도한 것으로 스타머 총리는 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워싱턴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동승 기자들에게 '영국 제공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 사용에 관한 결정은 우크라 군에게 있다'고 강하게 시사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의 군사 지원이 "방어적 목적이긴 하지만 이 방어 목적을 위해 그 지원받은 무기들을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의 결정은 우크라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 우크라 무기 지원의 '방어적 목적'이란 전제가 있으나 스타머 총리의 '제공무기 전개(사용)에 관한 우크라 결정권' 발언은 우크라가 서방으로부터 제공 지원받은 무기를 우크라 땅이 아닌 러시아 땅에 있는 타깃에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중대 문제에서 가장 전향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 전쟁 초반 포와 미사일을 우크라에 제공하면서 러시아 영토를 향해서는 절대 쏘지 말 것을 확약받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사정거리100㎞ 이내 무기만을 제공했다.
이 거리 제한을 영국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및 리시 수낵 총리가 2022년 말에 제일 먼저 깨고 우크라에 300㎞ 가까운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를 제공했다.미국은 1년 뒤에야 비슷한 사정거리의 에이태큼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서방 제공의 무기를 우크라 군이 바로 국경 너머 러시아 내 타깃에도 쏘는 것을 계속 엄금했다.이에 우크라는 오직 자체 생산 드론만을 러시아 영토 내 타깃을 향해 사용할 수 있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서방의 대 우크라 '엄금-족쇄 조항'을 이용해 올 5월 초 국경서 가까운 우크라 동북부 하르키우시와 접경 마을들을 집중 공격해 우크라를 한참 뒤로 밀려나게 만들었다.
즉 자국 러시아 국경 바로 뒤에서 신형 무기를 이용해 하르키우주를 공략하더라도 우크라군은 수중에 있는 서방 제공 신형 무기를 공격 러시아 무기를 타깃으로 해서 일절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AP/뉴시스] 스타머 총리가 9일 워싱턴으로 오는 전용기 안에서 영국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0/NISI20240710_0001252738_web_20240710061546_20240710223421449.jpg?type=w647)
우크라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거듭된 간청에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후 '국경 부근이 아닌 러시아 내륙에 있는 시설 및 무기의 타깃에도 미국제공 무기를 쏠 수 있다'고 허용했다.
그러나 이때 미국은 러시아 내륙의 타깃이 '먼저 우크라를 공격해 우크라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만 미국무기 사용의 보복공격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러시아 내륙 무기가 먼저 우크라를 공격한 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스타머 총리의 이날 '우크라 결정권' 발언은 이런 한계를 없애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타머의 '방어적 목적'이란 전제가 미국의 '러시아가 먼저 공격' 조건과 유사해 보인다.그러나 러시아 무기나 시설이 먼저 우크라를 공격하거나 공격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물리적' 조건과 스타머 총리의 '방어적 목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크라는 방어적 목적을 넓게 해석해서 직접 우크라 공격에 사용되지 않은 러시아 내륙 내 타깃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스타머 총리도 이를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4일 조기총선에서 압승해 14년 만에 보수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5일 오후 새 총리에 취임했던 스타머 총리는 늦게 출발해 9일의 나토 워싱턴 정상회의 개회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10일 일정부터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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